네바다주 법원이 예측 시장 운영사인 Polymarket에 대해 일시적 제한 명령(TRO)을 내리며, 슈퍼볼 LX(슈퍼볼 제60회)을 며칠 앞둔 시점에 회사 측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카슨시티(Carson City)의 네바다 제1사법지구 법원이 내린 이번 명령은 네바다주 게임 관리위원회(NGCB)가 제출한 일시적 제한 명령 신청을 승인한 것입니다. 법원은 Polymarket이 네바다주 사용자들에게 이벤트 계약(베팅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제한 명령은 14일 동안 유지되며, 예비적 금지 명령에 관한 심리는 2월 1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원,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독점적 관할권 주장 기각
이번 판결의 핵심적인 부분은 상품거래법(CEA)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독점적인 통제권을 부여하여, 소송의 현 단계에서 네바다주의 게임법을 차단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점입니다. 이는 자사의 계약이 주 정부의 게임 감독이 아닌 연방 파생상품 규제만을 따른다는 Polymarket의 핵심 논리를 약화시키는 결과입니다.
NGCB는 스포츠 및 기타 현실 세계의 결과와 연계된 Polymarket의 이벤트 계약이 네바다 법에 따른 베팅 행위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주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규제 당국, 네바다주에서 무허가 베팅 혐의 제기
이번 제한 명령은 지난 1월 16일 NGCB가 주 내에서 Polymarket의 운영을 중단시키기 위해 제기한 민사 집행 소송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Polymarket을 상대로 한 최초의 민사 집행 소송이며, 또 다른 대형 예측 시장 플랫폼인 Kalshi 역시 미국 전역에서 여러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위원회의 고소장에 따르면, Polymarket은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파생상품 거래소 및 예측 시장을 운영하며 네바다 거주자들에게 이벤트 계약을 제공했습니다.
NGCB는 이러한 베팅이 주법상 도박에 해당하므로 라이선스가 필요하지만, Polymarket은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 회사가 여러 네바다 도박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이 엄격하게 규제되는 네바다 게임 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 정책 및 소비자 보호 강조
NGCB는 제출 자료를 통해 게임 활동이 “주 경제와 주민들의 일반적인 복지에 매우 중요하다”는 네바다의 오랜 공공 정책을 강조하며, 공중 보건, 안전, 도덕 및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라이선스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Polymarket will likely seek to remove this case to federal court, where it will end up before Nevada chief judge Andrew Gordon, who ruled against Kalshi, Robinhood and Crypto. PM would have to clear a higher bar — "complete preemption." In other words, automatic remand. https://t.co/V35hxZI6KQ
— Daniel Wallach (@WALLACHLEGAL) January 17, 2026
주 규제 당국은 무허가 예측 시장이 규제 프레임워크 밖에서 운영되도록 방치할 경우, 소비자 보호와 주 게임 산업의 무결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가오는 2월 11일 심리에서 제한 명령의 연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NGCB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올 경우 Polymarket의 네바다 내 운영 능력은 당분간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Kalshi와 네바다주의 법적 분쟁
지난해 3월, NGCB는 Kalshi가 무허가 “스포츠 풀”로 운영되고 있다며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Kalshi는 소송으로 대응했고, 2025년 초에는 플랫폼에 유리한 예비적 금지 명령을 이끌어내기도 했으나, 11월에 연방 판사가 이를 뒤집었습니다. 이 판결은 이벤트 기반 거래 플랫폼이 연방 상품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주 도박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Kalshi를 상대로 한 유사한 분쟁이 다른 주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저지는 올해 초 Kalshi에 금지 명령을 승인한 반면, 메릴랜드는 회사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부족 영토 사건에서 Kalshi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위스콘신(Wisconsin) 부족들은 현재 플랫폼 운영 차단을 위해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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