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일련의 카지노 개혁안을 옹호하며, 이번 개편이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리 감독을 개선해 국내 게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카지노 운영업체들과의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제안된 일부 변경 사항이 투자를 위축시키고 아시아 내 다른 게임 시장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카지노 정책 포럼이 개최됐으며, 정부 관계자와 업계 대표들은 한국 카지노 산업의 향후 방향을 두고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안된 개혁안에는 카지노 연간 총게임수익(GGR)의 최대 10%로 설정된 관광진흥개발기금 출연금을 15%까지 인상하는 방안, 현행 영구 카지노 라이선스 제도를 5년 단위 갱신 라이선스 제도로 변경하는 방안, 그리고 카지노의 지배 주주가 변경될 경우 투자자가 정부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비판에 반박
포럼 개회 연설에서 정부 여당 의원 조 의원은 이번 제안이 업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을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번 개혁의 목적이 보다 투명한 규제 체계를 구축해 정부가 더욱 강력한 정책 지원을 제공하고 혁신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목적은 카지노 산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또한 한국의 카지노 관련 법률이 지난 약 3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지만, 그동안 산업은 크게 발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이명진 서기관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업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채휘영 장관은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서면 메시지를 통해 카지노가 한국 관광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번 개편안은 보다 공정하고 현대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한 강화된 관리 감독이 관광 성장과 지역 경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럼 참석자 모두가 이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KCA)는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관광진흥개발기금 출연금 인상은 운영업체에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많은 기업이 팬데믹 이후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부담은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업계, 매출 영향 우려
협회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최대 출연 비율을 15%로 인상할 경우 국내 주요 육지 카지노 운영업체 3곳의 연간 부담액이 약 763억 원(5,18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제주 지역 운영업체까지 포함하면 증가액은 약 1,019억 원(6,92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또한 아시아 지역 내 경쟁이 심화되는 시점에 이번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 문화부 관계자인 권경상 전직 관료는 과거 불확실성과 로비 증가 문제로 폐지됐던 라이선스 갱신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카지노 규제를 관광진흥법에서 분리해 별도의 카지노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업계의 우려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제안된 15% 출연금이 모든 운영업체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향후 매출 구간별 기준은 업계와 추가 협의를 거친 뒤 대통령령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논의는 관리 감독 강화를 추진하는 정책 당국과 아시아 전역의 경쟁 심화 속에서 추가 규제가 투자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우려하는 카지노 운영업체 간의 입장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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