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통신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기반 예측 시장인 Polymarket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 결정을 옹호하며, 해당 서비스가 호주인들에게 금지되고 면허 없는 베팅을 제공함으로써 오랜 기간 시행되어 온 도박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통신미디어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MA)은 SiGMA 뉴스에, 해당 서비스가 2001년 인터랙티브 도박법(Interactive Gambling Act 2001, IGA)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후 8월에 차단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CMA, 도박법 위반 사례를 근거로 차단 조치
이 조치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 ACMA는 SiGMA 뉴스에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ACMA는 Polymarket 서비스가 호주와 관련된 금지된 인터랙티브 도박 서비스와 면허 없는 규제 인터랙티브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서비스를 호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2001년 이후 불법입니다.”
규제 당국에 따르면, “ACMA는 2001년 인터랙티브 도박법(Interactive Gambling Act 2001, IGA)을 집행합니다. 호주 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광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금지된 인터랙티브 도박 서비스 – 온라인 카지노 스타일 게임, 온라인 슬롯머신, 스포츠 경기 중 실시간 베팅(‘인플레이’ 베팅)을 허용하는 온라인 베팅 서비스 등
• 면허 없는 규제 대상 인터랙티브 도박 서비스 – 호주 주(state) 또는 준주(territory)에서 발급한 면허 없이 제공되는 온라인 베팅 서비스 등
Polymarket은 ACMA의 최신 차단 요청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Slot Mafia, Top Aussie Pokies, Spinanga 등 다른 도박 사이트들도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8월 13일 보도자료에서 규제 당국은 “웹사이트 차단은 호주인을 불법 온라인 도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집행 수단 중 하나입니다. ACMA가 첫 차단 요청을 한 2019년 11월 이후, 1,296개의 불법 도박 및 어필리에이트 웹사이트가 차단되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규제 당국은 또한 “ACMA가 2017년부터 새로운 불법 온라인 도박 규제를 집행하기 시작한 이후 약 220개의 불법 서비스가 호주 시장에서 철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측 시장에 대한 감시 강화
규제 당국은 Polymarket과 같은 실제 사건 결과에 베팅할 수 있는 플랫폼인 예측 시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각 사례를 개별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제 당국은 SiGMA 뉴스에 “ACMA는 서비스가 IGA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사례별로 검토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Polymarket 서비스에 대한 조사 결과, IGA 제4조에서 정의한 ‘도박 서비스’의 (a)항 및/또는 (b)항에 해당하는 베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IGA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ACMA는 Polymarket 서비스가 실시간 베팅 서비스 형태로 금지된 상호작용 도박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정치, 세계 사건, 경제 지표 등에 대한 베팅을 허용했지만, ACMA는 주로 도박 기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도자료에서 ACMA는 Polymarket을 “암호화폐 기반의 ‘예측 시장(prediction market)’으로, 사용자가 스포츠 경기(실시간 베팅 포함), 정치, 문화, 세계 사건, 경제 지표, 글로벌 선거 등 이벤트 결과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베팅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CMA는 “스포츠 경기 실시간 베팅을 제외한 베팅 서비스는 ‘규제 대상 상호작용형 도박 서비스(Regulated Interactive Gambling Services)’로, 호주 내 고객에게 제공하려면 해당 주나 준주에서 발급한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합니다. Polymarket 서비스에는 호주 라이선스가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실시간 베팅 서비스는 제외된 베팅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된 상호작용형 도박 서비스에 해당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ACMA는 Polymarket이 호주에 거주하는 고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법에서 말하는 ‘호주 고객 연계(Australian-customer link)’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단 이전 경고 발행
사이트 차단에 앞서 규제 당국은 Polymarket에 공식 경고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ACMA는 보도자료에서 “2025년 7월 2일 Polymarket에 공식 경고를 발송했다”며, “Polymarket 서비스가 여전히 IGA를 위반하고 있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SiGMA 뉴스가 이번 조치 이후 회사 측이 연락을 해왔는지 묻자, ACMA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ACMA는 “Polymarket 서비스로부터 어떠한 서신도 받지 못했다”며, “Polymarket이 라이선스 취득을 시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 호주에서 베팅 서비스 라이선스 발급은 ACMA가 아닌 주 또는 준주 도박 규제기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 보호
규제 당국은 이러한 집행 조치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자료에서 ACMA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보이더라도 중요한 고객 보호 장치를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불법 도박 서비스를 이용하는 호주 이용자가 금전적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