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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la 정부, 베팅 산업 비판 재점화… 브라질 내 베팅 금지 가능성 제기

Julia Moura
작성자 Julia Moura
번역 Hyun Jung Chang

CanalGov를 통해 방송된 프로그램 Bom Dia, Ministro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총무장관 Guilherme Boulos는 의회가 승인한 규제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베팅 회사들이 자금세탁, Lula 정부를 겨냥한 디지털 캠페인 자금 지원 및 시장 과세를 피하기 위한 의회 로비에 연루돼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연방정부가 온라인 베팅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도입하려는 가운데 나왔으며, 주된 이유는 가계 부채 증가와 도박 중독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해당 문제는 2023년 규제 진전 이후부터 브라질리아 정가에서 이미 비공식적으로 논의돼 왔습니다.

Boulos에 따르면 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 정부는 지금까지 승인된 조치들이 온라인 베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Lula는 의회에서 규제를 추진했고 승인받았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Boulos는 여러 업계 기업들이 자금세탁 관련 조사에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 베팅 운영사에 적용되는 세금 모델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플랫폼들이 일반 급여 노동자보다 적은 세금을 내고 있으며, 이를 “스캔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베팅 플랫폼들은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손안에 카지노가 있는데 카지노를 금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 이들은 브라질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브라질 노동자들의 돈을 빼앗고 있습니다. […] 노동자들의 여가 시간을 중독의 시간으로 바꾸고, 사회적 공존을 파괴하며, 부채로 가정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Guilherme Boulos는 생방송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 온라인 베팅 성장과 가계 부채 연결 

최근 몇 주 동안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브라질 내 온라인 베팅 성장과 가계 부채 증가를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주제는 재무부가 출범시킨 새로운 Desenrola Brasil 2.0 프로그램 논의에도 포함됐습니다.

발표된 조치 가운데 하나는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이 1년 동안 베팅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온라인 도박으로 인해 다시 부채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게임 및 복권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Games and Lotteries, ANJL)에 따르면 “브라질 국민의 부채 증가는 국가 내 높은 금리와 강하게 연관돼 있으며, 브라질 가계 부채의 책임을 베팅에 돌리는 것은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온라인 카지노의 폭발적인 인기 확산으로 인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Fortune Tiger 같은 게임은 브라질에서 “Jogo do Tigrinho(작은 호랑이 게임)”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들은 디지털 인플루언서, 스트리머 및 공격적인 어필리에이트 캠페인에 힘입어 지난 2년 동안 브라질 소셜 미디어 광고를 장악했습니다.

업계의 급격한 성장은 브라질을 이용자 수 기준 세계 최대 온라인 베팅 시장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과도한 광고, 도박 중독, 미성년자 보호 및 불법 플랫폼 남용에 대한 논쟁도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iGaming 산업 전문 국제 시장 정보 플랫폼 Blask의 아래 차트는 최근 몇 달간 브라질 이용자들의 온라인 베팅 플랫폼 관심도 변화를 보여줍니다.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2026년 4월에는 약 2억3,940만 방문 수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월 대비 6.97% 증가한 수치입니다. 해당 차트는 연방 규제가 진전된 이후에도 브라질이 디지털 활동 기준 세계 최대 iGaming 시장 중 하나로 빠르게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출처: Blask Index.

비판론자들 “금지는 불법 시장만 키울 것”

시장 금지를 비판하는 측의 핵심 논리는 베팅 금지가 시장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백만 브라질 이용자들을 국가 감독이 없는 불법 플랫폼으로 다시 몰아넣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Brazilian Legal Gaming Institute(IJL) 회장이자 BNLData 편집자인 Magnho José가 제시한 핵심 주장과 동일합니다. 그는 현재 논의가 규제를 통해 이뤄진 진전을 무시하고 있으며, 다시 지하 시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ogonet에 따르면 그는 “진짜 문제는 존재 여부가 아니라 누가 이를 통제하느냐입니다. 국가인가, 불법 시장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2018년 스포츠 베팅 합법화부터 실제 규제 시행 전까지의 기간을 국가 통제가 부재했던 “무법 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브라질 스포츠 베팅 규제는 Michel Temer 정부 시절 고정 배당 베팅을 허용하는 법안이 승인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업계는 수년 동안 운영 규칙 없이 활동했습니다. Lula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25년에야 라이선스, 과세, 광고 규정 및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을 포함한 규제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는 정부 내부에서도 여전히 합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2026년 선거 앞두고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베팅 논쟁

이번 논쟁은 2026년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적 무게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팅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는 Workers’ Party(PT)와 정부 동맹 세력의 담론 속에서 점점 더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대중 소비, 가계 소득 및 사회 보호 문제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브라질 국회에서는 베팅 광고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제한, 온라인 카지노 게임 제한 및 심리적으로 더 공격적이라고 간주되는 특정 게임 버티컬 차단 등을 제안하는 다양한 법안들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변동 보상 알고리즘 기반 게임 운영 방식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행동 중독과 자주 연관됩니다. PT 하원 원내대표 Pedro Uczai는 브라질 내 베팅을 범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는 2026년 5월 14일 포르투갈어로 처음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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