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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 캐롤라이나 카지노 계획 또다시 결렬

Neha Soni
작성자 Neha Soni
번역 Hyun Jung Chang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카지노 합법화의 길을 열어줄 수도 있었던 제안이 갑작스럽게 중단되면서, 해당 법안은 입법 과정의 가장 초기 단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026년 1월 28일 수요일, 하원 다수당 원내대표인 Davey Hiott은 하원 법안 HB 4176을 하원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로 환송했으며, 이는 사실상 이 법안의 의회 여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조치는 게임, 경제 개발, 그리고 주의 문화적 정체성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분열에 다시 불을 지핀 법안에 대한 토론을 지연시켰습니다.

도박에 대한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신중한 태도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역사적으로 도박에 대해 제한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왔으며, 주 복권과 빙고만을 허용하는 한편 카지노, 스포츠북 및 대형 게임 리조트는 지속적으로 거부해 왔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뿌리 깊은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보수성을 반영하며, 반대론자들은 중독, 범죄 및 광범위한 사회적 해악에 대한 우려를 자주 언급합니다.

HB 4176은 주의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들을 위한 경제 개발 도구로서,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규제된 도박 확대를 제안함으로써 이러한 오랜 입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I-95 코리더(Corridor)와 연계된 카지노 입법의 재등장

“I-95 경제 및 교육 자극법(I-95 Economic and Education Stimulus Act)”으로 알려진 HB 4176은 I-95 고속도로 인근 농촌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면서 재부상했습니다. 이 법안은 높은 실업률, 인구 감소, 제한적인 민간 투자가 특징인 Orangeburg, Marlboro 또는 Dillon과 같은 4등급 카운티(Tier IV County)에 단 하나의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안에 따라 각 카운티가 반드시 카지노를 유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지방 정부가 조례를 통과시키고 민간 카지노 운영사와 개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라이선스를 추진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도박의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이 법안은 주 전체에 단 하나의 카지노 라이선스만을 승인하며, 향후 최소 10년 동안 추가 라이선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투자 요건 및 게임 감독

HB 4176은 카지노 개발자가 최소 2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요구하는 높은 재정적 문턱을 설정했습니다. 지지자들은 이것이 충분한 자본과 경험을 갖춘 운영사만이 시장에 진입하도록 보장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카지노 수익에 대해 15%의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하며, 예상되는 주의 연간 수입은 2,235만 달러에서 3,930만 달러 사이입니다. 이 자금은 교육, 인프라 개선 및 보전 계획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산업을 감독하기 위해 HB 4176은 라이선스, 규정 준수 및 집행을 담당하는 새로운 규제 기관인 사우스 캐롤라이나 게임 위원회(South Carolina Gaming Commission)의 창설을 요구합니다. 비판론자들은 관료주의의 심화를 경고하는 반면, 지지자들은 책임성을 보장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감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I-95가 제안의 중심인 이유

주간 고속도로 95호선(I-95)은 미국에서 가장 붐비는 고속도로 중 하나로, 여행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동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지 카지노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Orangeburg 카운티는 그 위치와 가용 노동력, 심각한 경제적 도전 과제 덕분에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널리 간주됩니다.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 시내 (출처: Canva)

법안에 제안된 수정안은 카지노 수익의 35%를 사우스 캐롤라이나 보전 은행(South Carolina Conservation Bank)에 할당하여, 도박 확대를 농지와 산림 보호에 연결시켰습니다. 지지자들은 이 조항이 농촌 지역 및 환경에 집중하는 의원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역적 압박과 부족 관련 고려 사항

이번 논의는 연방 정부가 승인한 Lumbee 부족이 사우스 캐롤라이나 접경 지역인 노스 캐롤라이나에 카지노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HB 4176의 지지자들은 더 이상의 지연이 일자리와 세수를 이웃 주에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편,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유일한 연방 승인 부족인 Catawba Nation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수년간 주 내에서 카지노 설립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이 부족은 현재 빙고 운영과 노스 캐롤라이나의 대형 카지노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남동부 전역에서 부족 게임이 계속 확장되는 가운데, 이번 제안에서 그들이 배제된 점은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전한 찬반 대립

Orangeburg 상공회의소 회장 James McQuilla는 지역 비즈니스 강화, 학교 재정 개선 및 투자 유치 가능성을 강조하며 이 제안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지지자들은 또한 안정적인 고용이 빈곤과 범죄를 줄여 장기적인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입장도 확고합니다. Henry McMaster 주지사는 도박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가치를 훼손하며, 대안적인 경제 개발 전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가 양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도 있지만, 이는 상당한 정치적 도전이 될 것입니다.

HB 4176은 여전히 하원 일정표에 남아 있지만, 세입위원회로의 환송은 토론과 수정 절차를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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