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전 미국 상원의원, 코로나19 지원금 사기 사건에서 유죄 인정

Jefferson Mendoza
작성자 Jefferson Mendoza
번역 Hyun Jung Chang

전 뉴햄프셔주 상원의원이자 카지노 운영자인 Andy Sanborn이 연방법원에서 정부 자금 절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포르쉐 스포츠카 구매 등 개인적인 사치를 위해 코로나19 지원 대출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 5월 기소된 Sanborn은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으로부터 84만4,000달러 규모의 팬데믹 지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그가 현재 폐쇄된 Concord Casino를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약 25만5,000달러를 빼돌려 개인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Sanborn은 2006년형 Porsche Cayman 구매를 위해 4만8,000달러 이상을 지출했으며, 해당 자금을 플로리다 판매자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는 또한 두 대의 추가 고급 차량을 구매했으며, 그중 한 대는 전 주 하원의원이었던 아내 Laurie Sanborn에게 선물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FBI, 국세청 범죄수사국(IRS Criminal Investigation), 미국 우편검사국(U.S. Postal Inspection Service)이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Sanborn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공화당 소속 뉴햄프셔주 상원의원으로 활동했으며, 7번 및 9번 선거구를 대표했습니다. 그는 상원 내 가장 보수적인 인사 중 한 명으로 알려졌으며, 상원 세입 및 재정위원회(Senate Ways and Means Committee) 위원장을 맡았고 2018년에는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선고 권고

Erin Creegan 미국 연방검사는 이번 사건이 납세자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무실은 사기 행위를 근절하고 미국 납세자의 돈을 부당하게 가져가는 사람들을 기소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FBI 특별수사관 Ted E. Docks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이 카지노 소유자는 자신이 잭팟을 터뜨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확률과 FBI가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IRS 관계자들은 지원금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체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했던 시기에 Sanborn이 “개인적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합의된 유죄 인정 조건에 따라 징역 1년과 1일을 권고했다고 확인했습니다. Landya McCaffery 판사는 Sanborn이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할 경우 최소 10개월을 복역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25만5,000달러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정부 자금 절도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 형량은 징역 10년과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입니다. Sanborn은 2026년 10월 선고 전까지 개인 보증 조건으로 석방됐습니다.

주 차원의 혐의

연방 혐의와 별도로 뉴햄프셔주 정부도 별도의 사건을 제기했으며, 재판은 2027년 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NHPR에 따르면 연방 유죄 인정 절차는 8개월간 진행된 주 차원의 조사 이후 이뤄졌으며, 조사 과정에서 허위 대출 신청이 발견됐습니다.

규제 당국은 또한 Sanborn의 게임 라이선스를 취소하고 향후 카지노 운영 참여를 영구적으로 금지했습니다. Concord Casino의 폐쇄는 뉴햄프셔 자선 게임 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수십 개 비영리단체의 안정적인 자금원을 잃게 하고 규제 개혁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과거 약 30개의 자선단체가 Concord Casino와 협력해 장학금, 장애인 캠프,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을 모았습니다. 주 법률에 따라 카지노는 수익금을 비영리단체와 공유해야 합니다. 주 전체 14개 카지노 중 하나였던 Concord Casino의 폐쇄는 제한된 카지노 운영권을 둘러싼 자선단체 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지역 세수에 영향을 주었으며, 게임 산업을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했습니다.

이후 특히 내슈아 지역의 다른 카지노들은 운영을 확대했으며, Concord Monitor에 따르면 Pheasant Lane Mall에 위치한 한 카지노는 주 내 최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세수 확대를 위해 카지노 성장을 환영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도박 시설 자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에 함께하세요! SiGMA Top 10 News 카운트다운을 통해 세계 최대 iGaming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여기에서 구독하고 주간 업데이트, 업계 인사이트, 구독자 전용 혜택을 받아보세요.

This site is registered on wpml.org as a development site. Switch to a production site key to remove this b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