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브롤터가 예측 시장(Prediction Market)을 위한 전용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브롤터의 법무·통상·산업부 장관인 Nigel Feetham은 이를 세계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정은 2025년 제정된 지브롤터 도박법(Gambling Act 2025)의 일부로 편입됐으며, ‘2026 예측 시장 규정(Prediction Market Regulations 2026)’이라는 명칭으로 공식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브롤터 예측 시장 규제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
이번 규정은 지브롤터 법률에서 필요한 핵심 개념을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예측 시장(Prediction Market)’은 ‘예측 시장 계약(Prediction Market Contract)’의 체결, 거래 또는 결제를 지원하는 시스템, 플랫폼 또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예측 시장 계약’은 특정 사건이나 결과의 발생 또는 미발생 여부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계약, 약정 또는 금융상품을 뜻합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규정 제4조 제3항입니다. 이 조항은 예측 시장 활동이 “예측 시장 활동이라는 특성만을 이유로” 도박법상 베팅, 게임 또는 복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이번 규정에는 금지 또는 제한 계약에 관한 별도의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지브롤터 도박 규제당국은 “규제 목적이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특정 유형의 예측 시장 계약”의 상장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금지 또는 제한 대상에는 범죄 행위, 사망, 중대한 상해 또는 테러와 관련된 계약, 전쟁이나 무력 충돌의 발생, 객관적인 결제가 불가능한 사건이나 결과, 시장 조작이나 거래 질서 훼손, 소비자 피해 또는 지브롤터의 평판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 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새로운 규정은 인가받은 예측 시장 사업자가 공정하고 질서 있는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체계에는 시장 조작, 내부자 거래, 가장매매(wash trading), 담합 거래 및 기타 불공정하거나 무질서한 거래를 예방·탐지·대응하기 위한 시스템과 통제 장치가 포함돼야 합니다. 또한 인가 사업자는 이해충돌을 식별하고 관리하며 이를 공개하기 위한 효과적인 절차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도 갖춰야 합니다.
신흥 산업을 위한 ‘세계 최초’ 규제
Feetham 장관은 이번 발표를 수개월 전 약속했던 정책의 이행이라고 설명하며, 올해 초 “새롭게 부상하는 예측 시장 산업을 통해 지브롤터 경제를 더욱 다각화할 수 있는 분명한 사업 기회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는 예측 시장 사업자를 베팅 거래소 형태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도박법 도입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예측 시장 사업자 라이선스 발급을 가능하게 한 이후, 세계 최초의 예측 시장 전용 규제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후속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그는 “그 이후 빠르게 발전하는 이 산업의 기술, 시장 인프라 및 규제 요소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전 세계 업계 관계자들과 폭넓게 협의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Feetham 장관은 새로운 제도 아래 첫 번째 예측 시장 사업자가 곧 라이선스를 받을 예정이며, 이미 두 번째 사업자에는 조건부 승인(Approval in Principle)이 부여됐고 앞으로 수주 내 추가 승인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브롤터의 예측 시장 규제 프레임워크가 업계 관계자들과 수개월간 긴밀히 협력한 결과라며, “업계의 전문성과 적극적인 참여가 혁신적이면서도 견고한 규제 체계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규제는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산업에 규제의 명확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투자 유치,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브롤터 경제의 추가적인 다각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Feetham 장관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새로운 규제 체계가 아니라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선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브롤터가 “높은 규제 기준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디지털 혁신과 새로운 시장 발전을 선도하는 주요 관할권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브롤터만이 예측 시장 규제 체계 구축 의지를 밝힌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지중해 iGaming 허브인 몰타 역시 자체 규제 체계를 마련해 유럽의 선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이전부터 밝혀왔습니다.
SiGMA Top 10 News 카운트다운과 함께 세계 최대 iGaming 커뮤니티의 최신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여기에서 구독하고, 세계 iGaming 업계를 선도하는 SiGMA가 제공하는 주간 최신 소식과 구독자 전용 특별 혜택을 받아보세요.
